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4.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0. 4.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주명천 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4. ～ 10. 13.

○ 부서의견 제출 : 영유아정책과

-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의거, 본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존속해야할 위원회이므로 삭제되어야 될 조항으로 검토됨.

- 따라서 조례안 부칙 제2호를 삭제 요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인천광역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한국보육진흥원, 2020)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육진흥원(2020),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pp.17～38.

○ 또한,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학부모에게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사례 등은 지속되고 있음.

○ 교육부 소속 교원들(유치원 포함)의 경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해 교원 심리상담ㆍ치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의 구성체제는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7조	실태조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	적용대상	제9조	지원사업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정의규정을 통해 권익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인 보육교직원을 인천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보육교직원 권익 옹호나 지원이 대부분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보육교직원 전체로 포괄한 것으로, 원장을 가해자로 보던 시각에서 또 다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고 있음.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안 제4조(적용대상), 안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 안 제6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계획,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지원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및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음.

○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안 제7조(실태조사)

○ 안 제7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부칙 제2조(위원회 존속기간)

○ 안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와 자문 기능을 갖춘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있는데,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한 점도 있지만 대행체제로 갈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한편 부칙규정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안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 등 전반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존속하는 한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해당 위원회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의 위원회 존속기한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지원사업)

○ 안 제9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호로 개별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제1항제5호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 은 영유아와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보육교직원의 특성상 그들의 건강이 영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조례는 안 부칙 제1조에 근거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이전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급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0조는 군·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안 제9조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 시행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국가예방접종 시작일이 9월21일임을 감안하여 소급적용을 검토해야 함.

○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하였는데 해당 위원회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사업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하는데 존속기한을 규정해도 되는 것인지 ?

-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 삭제가 필요함

○ 조례안 제9조에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는데 ‘등’자가 포함되면 여타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자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7.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법령에 맞게 안 제9조제1항제5호를 수정하고, 규칙 제2조를 삽입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10.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예방접종 등”을 “예방접종”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육교직원으로서 2022년 9월 2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방접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받은 예방접종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지원사업	5. ------------------------------- 예방접종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육교직원으로서 2022년 9월 2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방접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받은 예방접종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육교직원으로서 2022년 9월 2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방접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받은 예방접종으로 본다.